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빚이 더 많은 상속,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2025년 8월 27일 최신 정보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빚도 내가 다 갚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법은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무조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야 우리 가족에게 닥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모든 것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결정적 차이점 비교

두 제도는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그 효과와 책임 범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상속포기 (Renunciation)	한정승인 (Qualified Acceptance)
개념	재산과 빚, 모든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포기함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조건부로 승인함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됨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책임만 제한됨
빚의 승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감	나의 상속 순위에서 채무 관계가 정리됨
절차	비교적 간단	신문 공고 등 다소 복잡함

해결책 1: 상속포기 - "모든 것을 버리고 벗어나는 방법"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도, 빚도 그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상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치명적인 단점: 빚의 대물림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1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손주(만약 있다면) 또는 할아버지/할머니(2순위), 그리고 삼촌/고모(3순위), 4촌 이내의 친척(4순위)에게까지 빚 독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선택하려면, 모든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연락하여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해결책 2: 한정승인 - "받은 만큼만 책임지는 현명한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1억 원이라면, 빚이 10억 원이라도 나는 1억 원까지만 책임지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장점: 채무 관계의 종결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빚은 그 상속인의 순위에서 모두 정리됩니다. 더 이상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채무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등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최종 결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정승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속인 중 누가 연락이 안 되거나, 내가 모르는 후순위 상속인이 있을 가능성 등 상속포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상속인들 중 대표로 1명(혹은 일부)은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혹시 모를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빚 상속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3개월의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