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TOP 5 (feat. 카더라 통신 팩트체크)

(2025년 8월 22일 최신 정보 기준)

상속세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지만, 복잡한 법 규정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낳거나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잘못 알기 쉬운 상속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TOP 5를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오해 1"부모님이 남긴 빚(채무)도 무조건 상속된다?"

아마 가장 널리 퍼진 오해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그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빚의 대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손주, 형제자매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빚을 정확히 모를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중요: 이 두 제도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해 2"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랑 전혀 상관없다?"

'10년 규칙'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를 "10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증여했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손주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더 유리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오해 3"배우자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배우자 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이며, 이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대 30억' 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일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21.4억 원(1.5 / 3.5)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30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상속분인 21.4억 원이 한도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등기, 등록하는 등 분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분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해 4"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상속세와 무관하다?"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누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자녀이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세 포인트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해 5"어차피 낼 세금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포함 10억) 덕분에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낼 것도 없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래의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높게 인정받아 두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